건축이 불가능한 토지?

흔히 말하는‘맹지’에는 건축이 불가능하다. 즉, 해당 토지가 다른 토지들로 둘러싸여 있고, 인접한 도로

가 없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지적도 상에는 없지만 실제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현황도로가 있는 경우

해당 토지의 소유주로부터 도로 사용 동의를 얻으면 가능할 수도 있다.

지역지구 구분 기준으로 볼 때‘보존산지’또는‘농업진흥구역 내 경지 정리가 된 농지(절대농지)’에서는 건축이 불가능하다. 단, 경지정리 가 되지 않은 지역은 농어민에 한해 건축이 허용된다. 농어민에 한해 건축이 허용되는 또 하나의 예로 자연환경보전지역을 들 수 있다.지목기준으로 볼 때 건축을 위해서는 지목을‘대지’로 변경해주는 개발행위가 선행되어야 하지만, 개발행위 자체가 불가능한 경우가 있으니 반드시 체크하는 것이 좋다.

지목‘임’중 경사도 20。(자치 단체별 차이 있음) 이상 토지이거나, 지목‘임’중 양호한 수목이 있는 경우, 지목‘목’중 초지용으로 개발된 경우(기간 경과 규정 있음)는 개발행위 허가를 받기 어렵다고 보는 것이 좋다.

이 외에도 토지의 면적이 협소한 경우,‘ 일조권’이나‘대지 내 공지’규정에 의해 실질적인 건축이 어려

운 토지가 있을 수 있으며, 보다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건축 계획에 앞서 해당 토지에 대한 전문가 와

의 상담을 통해 건축 가능 여부를 타진 후 세부 계획 수립에 들어가는 것이 좋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