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건축에 필요한 서류l

농지, 산지 전용허가를 득한 후 건축 설계를 위해 필요한 서류

검토서류	확인내용
토지계획이용확인서	- 토지의 사용목적 및 향후 개발계획 등을 표시한 문서 -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토지이용계획에 따른 향후 개발계획과 제한 사항의 유무를 확인 - 도시계획, 군사시설, 농지, 산림, 자연공원, 수도, 문화재, 토지 거래 등
등기부등본	- 토지의 권리관계를 밝히는 문서 - 가압류, 근저당, 지상권, 전세권 등의 억류 항목설정에 대한 확인 - 토지거래 사기를 방지하기 위하여 반드시 확인하여야 함
토지대장	- 토지의 상황을 표시하는 문서 - 토지소재 및 지번, 지목, 면적, 소유권 변동, 소유자, 토지등급 등이 표시
지적도	- 지적도는 지적법상 지적공부중의 하나로서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경계, 기타 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등록한 도면을 말함 - 대지의 경계, 진입로 소요폭과 존재유무 등을 현장과 비교 검토하여야 함 - 지적도 상에는 도로가 없는데, 현장에는 도로가 존재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현장방문은 필수임
임야대장	- 임야에 대한 현황파악을 위하여 법원에 있는 부동산등기부와는 따로 시, 군, 구청에 비치되어있는 공부 - 임야를 취득할 때에는 부동산 등기부만 믿지 말고 임야대장도 열람해보아서 이상 유무를 분석해야함 - 임야대장에는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의 성명 또는 명칭 주소, 주민등록번호(국가, 지방자치단체 법인 또는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 및 외 국인은 등록번호), 기타 령으로 정하는 사항 등을 등록함
임야도	- 임야대장에 등록된 토지에 대하여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경계 등을 기록하 는 지적공부
건축물 대장	- 건축물의 소유, 이용 상태를 표시하는 문서 - 토지의 소유자와 기존건축물의 소유자가 다를 수 있으므로 확인 필수임
개별공시지가 확인원	- 공시지가 또는 개별지가를 확인할 수 있음

l개발행위 시에 필요한 소요 비용l

건축할 부지가 대지가 아닌 산지, 농지전용을 토목설계, 건축설계를 하여 관련부서에 대지로

변경하여 허가를 득한 후

1. 농지 전용에 소요되는 세금

1)농지보전부담금 : ㎡당x평균공시지가x공시지가의 30%

2)지역개발공채 : 3.3㎡x1,000원 (할인시: 매입시공채금액x할인율x공시율) - 지역마다 차등적용

3)면허세

2. 산림 형질변경에 소요되는 세금

1)대체산림자원 조성비 : 준보전산지-2,560원/㎡, 보전산지-3,320원/㎡

2)산지복구비 : 조성되는 토지의 경사도가 10〬 일때-3,330원/㎡

3)지역개발공채(개발행위허가): 3,000원/㎡

4)이행보증금(보증증권 대체 가능) 및 각종 면허세

3. 개발부담금

종료시점지가(준공시점의토지가액)-{개발사업착수시점지가+사업기간동안정상지가상 승분+개발비용(토목공사에 투입된 비용)+기부체납액}=개발이익x25%

4. 기반시설 부담금

2008년 이후 허가받은 건축물의 경우 기반시설부담금을 부과하고 있지 않으며, 다만 지방자치단체장이 일정지역을 기반시설부담구역으로 지정한 경우에는 부담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으나, 현재 대부분의 지역에서는 법적미비로 인해 시행하고 있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