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조주택시공 법령
◎ 주택을 건설하고자 할 때에는 사업승인계획서를 작성하여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45조의 의거 사업계획을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 목적은 건강하고 문화적인 주거 생활을 영위하도록 적합하게 건설하는데 있다. 사업주체가 주택건설 사업계획을 하여 주택을 착공하기 위해서는 사업계획 승인서, 승인조건, 설계도서,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결과 보고서, 고시안 등의 절차가 있다. 또한 사업계획의 승인은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제4항 각 호 관계규정(건축법, 도시계획법, 도로법, 하천법 등)의 허가, 인가, 결정, 승인 신고 등 받아야 한다, 관련부처는 세무1과, 산업과, 환경과, 도시정비과, 건축과, 토목과, 하수과, 공원녹지과, 수도사업소, 동장 등이 있다.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조건과 하자
사업주체가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주택을 건설하기 위해서는 감독관청의 승인조건이 있다. 즉,
1. 대지 및 토목분야
2. 설비분야
3. 산업, 환경분야
4. 상수도분야
5. 공원녹지분야
6. 하수분야
7. 소방분야
8. 공통분야 등, 분야별 세부사항들이다.
이와 같은 승인조건은 사업주체가 그 조건을 이행하게 하여 입주자가 건강하고 문화적인 주거생활은 영위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사업주체는 사업 승인조건을 위반하여 상이하게 시공하거나 미시공하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를 하자라고 한다. 하자는 주로 건설지침 불이행으로 인한 일반시설물 및 설비분야 시설물에서 발생한다, 그 원인은 건축자재를 K. S 규격품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비규격품(저가격, 질낮은 자재)을 사용하여 발생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하자는 시설물의 수명을 단축시켜 입주자에게 재산적 손해를 발생시키는 원인인 것이다. 따라서 입주자대표회의는 그 목적물이 사업승인 조건과 같이 시공되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하며, 승인조건과 다르게 시공되었거나 미시공한 부분에 대해서는 하자보수를 요구하여야 한다.
건축허가 사전승인 시 제출도서의 종류
건축 계획서 분야 도서종류
표시하여야 할 사항
1. 시공방법
2. 개량공정계획
3. 주요설비계획
4. 주요자재사용계획
5. 기타 필요한 사항
설계설명서
ⓐ 공사개요 : 위치. 대지면적. 공사기간. 공사금액 등
ⓑ 사전조사사항 : 지반고. 기후. 동결심도. 수용인원. 상하수도와 주변지역을 포함한 지질 및 지형, 인구, 교통, 지역, 지구, 토지이용현황, 시설물현황 등
ⓒ 건축계획 : 배치. 면적. 입면계획. 동선계획. 개량조경계획. 주차계획. 교통처리계획 등
기타 필요한 내용
제2조【적용범위】이 기준은 주택건설촉진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32조의5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을 건설하는 자가 주택단지 안의 주택 및 부대. 복리시설의 설계도서(설게도면. 시방서. 구조계산서. 수량산출조서 및 품질관리계획서를 포함한다. 이하 설계도서라 한다)를 작성하는데 적용한다.
제3조【도서설계의 제출】법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건설사업게획 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별표1)에 정하는 기본설계도면을 제출하여야 하고, 건축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착공신고를 하는 때에는 (별표2)에서 정하는 시방서. 구조계산서. 수량산출조서. 품질관리계획서 및 실시설계도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설계도서의 작성 및 변경】① 설계도서는 이 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별표의 내용의 내용이 포함되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② 사업계획의 변경으로 인하여 설계도서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되는 부분에 대하여도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5조【재료의 표시】① 건축물에 사용하는 건축재료는 품명 및 규격 등을 설계도면에 표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계도면에 표시할 수 없는 재료의 성능 및 재질 등에 관한 사항은 시방서에 표시여야 한다.
제6조【시방서】① 시방서는 당해 공사의 수행을 위해 재료. 공법. 시험 및 검사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시방서는 당해 공사의 특수성. 지역여건. 층수 및 공사방법 등을 고려하여 공사별. 종류별로 작성하되, 건설부 표준 시방서의 내용을 인용하는 경우에는 그 인용내용을 상세히 기술하여야 한다.
제7조【구조계산서】① 구조계산서는 건축법 제38조 및 동법 시행령 제32조의 규정에 적합하게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구조계산서 작성에 있어서는 당해 주택단지에 대한 지질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질조사서를 착공신고 시 제출할 수 있다.
제8조【흙막이 등 도서】지하층의 설치 등을 위하여 토지를 굴착하는 경우에는 지하 흙막이 등 경사면 안전공법에 관한 설계도면 및 시방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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