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한옥의 보급 활성화를 위해
건축비는 저렴하면서도 성능을 개선해 춥지 않은 한옥을 개발한다는 목표로 ‘한옥
기술개발 연구’를 진행 중이다.
1단계로 4년간 진행되는 한옥 기술개발 연구에는 총 150여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연구 결과를 집약한 실험 한옥이 지난 5월 18일
상량식을 했다. 실험 한옥의 검증 결과에 따라 보완 연구를 진행해 4차년도에는
은평뉴타운 내 한옥단지에 시범 한옥을 지을 예정이다.
2013년 이후에는 한옥 기술개발 2단계 연구가 진행될 예정인데, 이 연구가 끝나면 값싸고 성능 좋은 한옥이 실용화될 전망이다.
국토해양부에서는 한옥 기술개발 외에 한옥 설계 및 시공을 위한 인력을 양성하기로 하고 지난해 명지대와 전북대를
교육기관으로 선정해 3억원을 지원했으며, 올해는 이를 배 규모로 확대했다. 아울러 연간 5억원을 지방자치단체의 한옥 사업에 지원하고 있다.
또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2004년부터 한옥
체험 숙박시설 운영
지원 사업을 벌여 지금까지 124억원을 지원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한옥지원조례를 제정, 6000만~8000만원 무상 지원에 2000만~4000만원을 저리
융자하고 있다.
서울시 북촌마을과 전라도 행복마을 지원 사업, 수원시 화성 주변 한옥 지원 사업 등이 활성화돼 있다. 건축기본법에서는 한옥의 특성을 고려한 법령 개정이 부분적으로 이뤄져 한옥을 짓고
수리하는 것이 유리해졌으며, 앞으로는 세제 지원 등도 적극 고려 중이다.
하지만 한옥을 짓는 사람들에게 직접 지원하는 것 외에 장기적으로는 시장이 형성될 수 있도록 수요를 창출하고, 한옥 관련 산업을 육성하며, 한옥을 연구하고 지을 수 있는 인력을 양성하는 것도 절대 중요하다. 정규 대학도 이제 서양 건축 중심의 교육에서 한국 건축 중심의 교육으로 방향을 모색해야 할 때다.
또 한옥 활성화를 위한 독립적인 ‘한옥진흥법’의 제정이 필요하며,
목재와 소재 산업의 연구 개발과 한옥재료통합유통센터 및 한옥인증센터의 건립 등이 앞으로 해야 할 과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