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건축 행정절차의 간소화와 기업규제 개선, 특별건축구역제도 시행 등을 골자로 하는 건축법시행규칙 중 일부개정안을 8월6일 입법예고 했다.

그 주요내용을 보면 건축설계사무소 근무경력자, 퇴직 공무원 및 기술자격소지자 등이 설계. 신고 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고 건축물의 철거.멸실신고필증 교부절차를 마련하며 가설건축물 또는 공작물 축조 시 변경신고가 가능하도록 관련 규정 및 각종 서식을 보완했다.

이번 입법예고안은 8월 6일부터 26일까지 의견수렴을 거친 후 규제개혁위원회 , 볍제처 심사 등을 거쳐 9월말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