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는 2005년 11월 5일부터 객실에 대한 정의가 모호한 데다 개별객실에 대한 규모 재한이 없어 사실상 전문 숙박시설이 농어촌 민박으로 편법 운영되는 것을 막고자 농어촌정비법과 하위 법령 개정을 통해 농어촌 민박에 대한 면적 제한 및 지정 제도를 시행했다
이에 따라 농어촌 민박을 운영하려면 사전에 시장. 군수에게 민박 지정 증서를 발급 받야아한다. 허용 기준은 2005년 객실수 7실 이하의 제한 규정을 페짛고 연면적 150㎡(약 69.7평)미만으로 크게 완화했으나 단독 경보형 화재 감지기는 각 객실마다 설치하는 것으로 강화했다.
농어촌 민박사업의 정의는 농어촌 주민이 거주하는 단독 또는 다가구주택을 이용하는 경우로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현지에 거주하지 않는 등 편법(임대와 분양)으로 운영할 수 없다.또한 사후 관리를 강화하여 농어촌 민박 사업자가 특별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영업을 하지 않거나 농어촌정비법 빛 하위법을 위반할 경우 사업 정지 및 지정 취소 등의 행정 처분을 받는다.
* 민박 저정 중서 발급요건
1.해당주택이 농어촌 지역에 위치해야 한다.
2.실제 거주하는 농어촌 민박 사업자가 당해 주택에 주민등록이 되어있어야 한다.
3.농어촌 민박용 주택 연면적이 230㎡(약69.7평)미만 단독 또는 다가구 주택이어야 한다.
4.각 객실마다 단독 경보형 감지가 설치 해야한다.
***만약 신고하지 않고 불법 영업을 하다 적발될 경우,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1년이하 징역또는 1,000만 월 이하 벌금을 물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