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중개사고 시 중개 의뢰인에게 지급하는 손해배상책임 보장 금액의 한도가 현재 5000만 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될 저망이다.

국토해양부는 중개법인 설립 기준 완화 등 규제 완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6월 23일 입법예고했다.

이외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중개법인의 등록 기준 중 임원사원의 공인중개사 비율을 현행 과반수에서 1/3이상으로 완화, 거래신고 가격의 확인에 필요한 거래대금지급증명 서면의 종루를 거래 당사자 간 대금지급을 확인할 수 있는 입급표 또는 통장사본 등으로 구체직으로 정하기로 했으며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자에 대해 최소 500만 원부터 최소 2000만원까지 과태료 부과 등이다.

자세한 사항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 법령. 자료를 통해 알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