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소득이 낮은 차상위 계층 도 국가 유공자, 철거민 등과 마찬가지로 주택 특별공급 대상에 포함시키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를 위해 공공분양아파트의 특별공급 물량을 현행 10%에서 15%로 상향 조성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14일 국회와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김성태 한나라당 의원은 차상위계층을 주택 특별공급 대상에 포함시키는 내용을 담은 주택볍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차상위계층은 소득수준이 국민기초생활수급자보다는 높지만 소득 10분위 분류 때 1.5분위 정도에 해당돼 소득수준이 낮다.

국민임대주택 입주권은 소득 1~4분위 계층에 주고 있어 차상위계증도 국민임대주택에 대해서는 배려를 받고 있지만. 일반주택과 관련해서는 상위계층과 동일한 조건에서 경쟁해야 한다.

이에따라 개정안은 현재 국가유공자, 장애인, 철거민 등에게 10%를 공급하도록 하고 있는 특별공급 대상에 차상휘계층을 포함시켜 이들의 주거안정을 유도하자는 취지에서 제출됐다.

개정안은 특별공급 비율도 10%에서 15%로 높이도록 했다. 다만 개정안은 민영주택은 제외하고 공공주택에 대해서만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현재 국민주택등의 특별공급 규정은 주택법이 아닌 하위법령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에서 정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주택볍 제 38조의 2항에 특별공급 주택물량을 확대해 차상위계층에도 내용을 신설하자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