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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정책 |
시행시기 |
변경된 주요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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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용 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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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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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맞벌이 부부 100%) 이하인 신혼부부에 대해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 중 30%를 우선 공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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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전매 제한 |
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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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토기과열지구에서 분양하는 오피스텔에 대해 준공 후 최대 1년간 전매 제한, 분양 물량의 20%는 해당지역 거주자에게 우선 공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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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분 쪼개기
제한 |
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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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7월부터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60㎡ 이하 소형 다가구 주택은 재개발시 현금으로 청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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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거래
신고 강화 |
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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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거래 신고를 거부하면 최대 500만원 과태료 부과, 시장.군수.구청장이 거래대금 지급 증명서를 요구할 수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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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철차
완화 |
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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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설립을 인가 받은 후부터 시공사 선정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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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형건축비
탄력 조정 |
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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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자재 가격이 3개월 동안 15% 이상 오르내리면 기본형 건축비 산정에 반영. (단품슬라이딩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