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개 지방세목이 9개로 대폭 간소화되고 지방세 비과세. 감면 제도가보다 효율적으로 운영된다.

행정안전부는 9월 25일 지방자치의 근간이 되는 지방세제의 선전화. 전문화를 위해 이 같은 내용의 지방세제 개편안을 마련, 26일 입법예고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번 개편안 입법은 현행 지방세법을 총칙, 세목, 감면 등 3개 분야로 분법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개편안 주요 내영을 살펴보면 , 먼저  지방세 세목이 16개에서 9개로 대거 통.폐합된다.

동일 세원에 대한 중복과세 문제가 있는 취득세와 취득 관련 등록세는 취득세로 재산세와 도시계획세는 재산세로 통.폐합했고, 저당권 ,전세권, 상호등기, 법인설립등기 등 취득과 무관한등록세와 면허세는 등록면허세로, 공동시설세와 지역개발세는 지역자원시설세로 자동차세와 주행세는 자동차세러 통합했다.

도축세와 농업소득세는 농.축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세수의 영세성 등을 고려해 전격 폐지되며 , 주민세.사업소세.담배소비세.레저세는 현행과 같이 유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