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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거래 신고, 중개업자가 해야......9월14일부터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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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웰빙하우징
날짜 : 08-09-29 13:56
조회 : 4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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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는 거래 당사자가 주택거래를 신고했는데 앞으로는 주택거래를 중개한 중개업자가 주택거래 내용을 직접 신고해야 한다. 국토해양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곤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9월2일 국부회의에서 의결 9월1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먼저 중개법인의 등록 기준 중 임원또는 사원의 공인중개사 비율을 현행 고반수에서 3분의 1이상으로 완화해 중개법인 설립을 활성화했다. 또 거래신고 가격의 사실 확인에 필요한 거래 대금 지급 증명서면의 종류(거래 대금 입금표 또는 통장 사본, 매수인이 거래 대금의 지급을 위한 대출, 정기예금 등의 만기 수령또는 해약 등의 처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등) 를 거래 당사자 간 대금 지급을 확인할 수 있는 입금표 또는 통장 사본 등으로 구체적으로 정했다. 거래 대금 지급 증명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자에 대해 최소 500만원(부동산 가격 1억5000만원이하) 부터 최고 2000만원(부동산가격 5억 원 초과)까지 과태료부과 기준을 정해 실거래가 신고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했다. 아울러 중개 사고 시 소비자 보호를 위해 중개업자의 손해배상책임 보장 금액은 현재보다 2배(개인중개업자:5000만원-1억원 , 법인 중개업자:1억원-2억원)로 증액해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출처 : http://www.kk114.net/gnuboard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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