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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주거형 오피스텔 임대사업자도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이 허용돼 일정 기간 임대 후 되팔 때 양도소득세 면제 혜택이 부여된다. 또 임대주택사업자가 소유권을 확보하지 않은 상태로 민간 토지를 장기임차해 임대주택을 지을 수 있도록 하는 '택지임대부 임대주택' 제도가 도입된다.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법인에는 국민주택기금에서 매입자금이 지원되고 표준 임대료도 현실화될 전망이다.

국토해양부는 최근 주거의 개념이 '소유'에서 '거주'로 전환되는 가운데 전세난 해소를 위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민간 임대사업 활성화 방안' 용역을 최근 발주했다고 8일 밝혔다.

■기업형 임대사업자 육성

이 방안에 따르면 기업형 임대사업자 육성을 위해 기업형 임대사업자에 특화된 매입임대 사업모델을 도입하고 임대사업 참여 제약 요인을 개선하기로 했다. 현재는 개인과 법인사업자 간 기금지원, 규제 등에 차이가 없지만 법인사업자에게 특화된 모델을 도입한다. 가령 법인이 임대주택을 100가구 이상 매입할 때 주택기금에서 매입자금을 지원하고 임대료는 자율 책정하도록 하는 방안이다. 다만 임차인 보호를 위해 임대보증금 보증가입과 의무임대기간을 10년으로 의무화하도록 할 방침이다.

■'택지임대부 임대주택' 도입

분양 전환 임대사업에 대해 택지·기금 등 지원을 확대하고 임대운영 및 분양전환 시 사업자 수익률을 높일 수 있도록 해 참여를 늘리는 방안도 검토된다. 이를 위해 임대주택 운영비용을 감안해 산정하는 현행 임대주택 표준임대료 책정 방식을 표준건축비 조정 등을 통해 현실화하기로 했다.

특히 임대주택 건설에 따른 초기 자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택지를 임차해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택지임대부 임대주택' 도입이 검토된다. 예를 들어 토지 소유자가 장기 토지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소유자에게 토지이용 임대료를 지급하는 형식이다. 도심 국공유지, 폐공가 부지 등에 임대주택을 건설해 저소득층에 공급하고 임대료를 지주와 배분하는 방식도 추진된다.

■주거형 오피스텔 임대도 세제혜택

주거형 오피스텔 임대업자도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허용해 세제혜택 등을 부여하는 것도 검토된다. 현재는 주택에 한해서만 세제혜택이 주어지고 있다. 리츠·펀드, 연기금의 임대사업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세제감면, 규제완화 등도 검토된다.

민간임대주택 운영·관리에 대한 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주택임대관리업(가칭)도 신설된다. 주택임대관리업은 세입자 선정, 임대료 징수, 주택관리 등에 대한 업무를 수행하고 청소 등 부가서비스도 제공하는 새로운 업종으로 업종 활성화를 위해 세제감면 등 인센티브 등을 주는 방안이 검토된다.

아울러 기존 매입임대사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면서 임대료 인상 제한 등 공공성을 부여하는 새로운 사업 방식도 추진된다. 임대료는 갱신 계약 시 인상률을 물가상승률보다 조금 더 높은 수준에서 제한하고 지자체가 선정한 저소득층(4분위 이하)을 입주시키는 방식이다.

국토부는 이번 용역 결과가 나오는 대로 오는 8월 중 구체적인 시행방안 등을 마련해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민간임대사업 활성화 방안을 확정, 발표할 계획이다.